[해명]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보도 관련

[해명]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1 20:06

국토부가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1자) >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 법무부는, ‘임대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10%)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중 - 또한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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