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세계일보 기사 관련 설명

(설명)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세계일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2

10월 2일(목) 세계일보(16면)에 보도된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토부는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안행부가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안행부는 최근 1년 동안 2차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 및 확대해 왔음.

 ○ 특히, 금년 2.26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과세 기준일(6.1)이전인 5월28일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또한,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 안행부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매년 일괄 통합심사 방식을 통해 감면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해 왔는데, 통합심사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없었음.

 - 국토부의 9.1대책과 관련해서도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 검토’로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택시장 상황 및 부처협의, 

지자체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임.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02-2100-1404)  

첨부파일

  

• 141002 설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준공공임대활성화 반쪽자리 되나 (세계일보).hwp [50.0 KB]
  141002 설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준공공임대활성화 반쪽자리 되나 (세계일보).pdf [108.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