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부도임대주택 매입해 임차인 피해 없애야”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부도임대주택 매입해 임차인 피해 없애야”

-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방문…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11-22 07: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토) 임대사업자가 부도처리 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을 방문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주택을 조속히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임차인들을 만났다.

서승환 장관은 LH전주지역본부에서 LH,

전주시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와 전주시가 비용 부담을 통해

전주시 관내 효성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를 조속히 매입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보전될 수 있다.

이번에 LH가 매입하게 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면서 현재 거주자가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임대 입주 대상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3년간 거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나머지 부도임대주택도

LH와 지자체간 적정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서민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 11. 22.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부도 임대주택 실태 현장점검(11.22).hwp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부도 임대주택 실태 현장점검(11.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