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2-09 14:43
LH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업무 개방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중인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
관계기관의 문제점 지적 사례 >
|
▷
(국회)
’14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임대주택 관리의 비효율성 지적
▷
(감사원)
공단의 관리비 과다
부과에
대해 LH·공단에 주의 조치(’14.11)
*
LH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33%)까지도
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적절(’02년 이후
총 256억원 이상)
▷
(공정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04～’14년까지
총 2,660억원 지원)을적발하고
과징금 부과(106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15.1)
|
또한 금번 조치는
일방적인
공공임대 민영화가 아니며,
‘09년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LH
임대운영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공단의 장기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된 상황에서 공단에
LH
임대주택의 관리를 독점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만큼, 임대업무를 자회사(공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대신 공단과
민간에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개방하는 것임
*
LH설립위는 임대관리·운영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09년)
임대주택 개방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민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정부는 민간 등에 개방한 임대주택
아울러 정부는 민간 등에 개방한 임대주택
운영에
LH의 주거복지 인력 파견, NGO 등
공익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9자) >
|
◈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ㅇ
민간위탁단지 관리비가
공단 보다 비싸다
ㅇ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먹거리로 내준 셈
ㅇ
LH와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분리해
주거복지 및 운영·관리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필요
|
150209(참고)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209(참고)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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