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올해 역대 최대 수준 공급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올해 역대 최대 수준 공급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5-09-16 17:46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관련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4.1대책(’13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승인에서

준공(입주)기준으로 변경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 중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내(’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또한, 사업승인 물량도 지속적인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미착공 물량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승인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2) 공공주택 용지 매각 관련

① 과도한 사업승인에 따른 미착공

물량 해소 필요 (’14년말 41.3만호)

4.1대책(’13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승인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참여정부는 국민임대 100만호(’03∼’12),

MB정부는 보금자리 150만호(’08∼’17, 임대 80만호)

계획 등에 따라 연평균 10∼11만호 수준 사업승인 추진

반면, LH 등의 역량을 초과한 무리한

물량 추진으로 미착공*된 물량이 증가하여

준공 물량이 연평균 8∼9만호 수준으로 공급되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공급에 대한

체감 효과는 낮았음

* LH 미착공 물량(14년말 기준) : 총 41.3만호

   (임대 22.6만호, 분양 18.7만호)
※ 공공임대 승인/준공 : 56만호/39만호(참여정부),

    53만호/46만호(MB정부)

그 간 미착공 물량 증가로 LH 등의 부담 가중,

재정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국회·감사원 등에서

미착공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②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

’14년말 승인 후 미착공 물량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공공임대 부지(22.6만호)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에 활용

공공분양 용지(18.7만호)는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되, 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함

* 4.1대책(’13년)에 따라 LH 등 공공부분의

역량을 공공임대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7만호→2만호)하고 소형주택에

한정(85→㎡60㎡이하)

다만, LH가 추진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시 지구내 위치·면적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공공임대 용지를 민간에 매각 추진 중이나

다른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주택용지로 대체하여

전체 공공임대 물량 총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LH 올해 매각 예정 물량 2.5만호

  (공공분양 2만호, 공공임대 0.5만호)
→ 공공임대 0.5만호는 지구내 분양용지 등을 

공공임대로 조정하여 0.3만호, 다른 지구의

공공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0.2만호 대체

③ 공공주택용지 매각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 및 분양가 상승 억제

또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변경* 중

​

* 조성원가 수준 → 감정가 (9.8∼ 행정예고 중)

더불어,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같이

민간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는 상한제 범위 내에서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도

방지되고 있음

​

​

< 보도내용 (내일신문, 9.16 ) >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김상희 의원,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 2007년 정점으로 공급 물량 축소, LH 경영개선 위해 공공택지 매각 시민단체 건설사 1조 이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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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6(참고)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 보도(내일) 관련(공공주택총괄과).hwp

 150916(참고) 전세난 심화되는데 공공임대 갈수록 줄어 보도(내일) 관련(공공주택총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