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시스템 구멍 뚫렸다” 보도 관련

[참고] “시설물관리시스템 구멍 뚫렸다” 보도 관련
-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안전점검 부실·중대결함 장기간 방치 등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12-12 16:45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의 FMS 등재 누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금년 12월말부터 누락된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3월까지 FMS에 등재완료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17년말까지는 시설물 누락방지를 위해서 FMS와

건설CAL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로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방치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보수·보강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FMS를

개선 완료(’16.10월)하였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중대결함*이 발생한 시설물을 즉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시(’16.12)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시설물의 세굴, 부등침하,

교량 교좌장치의 파손 등이 발생된 경우

 

아울러, 시설물 준공 설계도서의 FMS 미등록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FMS에 반드시 등록한 이후

준공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시설물 준공 시 FMS에 설계도서가

미제출된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기관에 통보되어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주경제, 경북일보, 12.11) >

◈ 감사원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이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재 누락
-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 시설물의 준공 설계도서가 FMS에 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