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 90%’ 공시가격 만지작...‘과세폭탄 저항’ 관건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시세 90%’ 공시가격 만지작...
‘과세폭탄 저항’ 관건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6-27 13:5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 등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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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뉴스1·헤럴드경제, 6.27.) >
(뉴스1) 국토부 ‘시세 90%’ 공시가격 만지작...

   ‘과세폭탄 저항’ 관건
-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강조
- 종부세·재건축부담금 등 주택 관련 세금

  줄줄이 인상

(헤럴드경제)【공시가 현실화되나】국토부·감정원,

  신속한 현실화 ‘공언’
- 고가주택 낮고 저가주택 높아,

  실제가 반영률 높여 형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