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환수 조치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
  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 환수 조치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10-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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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단속권 보유,

 (지자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