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11-20 14:19

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항 제2호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하여 규정·운영 중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11월 중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자체에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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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20) ]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 개인사업자 A씨는 올초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부지를 물색해놨지만 공동주택과 5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탓에 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