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것

   ‘적절하지 않다’ 65%

○ 도민 70%, 향후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의향 있다’

○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 용도는 

  ▲생활비(36%) ▲전·월세 등 주거비(30%) 순

○ ‘기본대출’ 희망기간은 평균 3년6개월, 

   희망금액은 평균 8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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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3067    2020.12.03  05:40:00

경기도 기본대출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410.html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12월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