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건설안전·규제개혁” 강조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건설안전·규제개혁” 강조
​
-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5-08 12: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8일(목) 12:00,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작년보다
50% 증가한 240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금년 700억 불 수주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4. 5. 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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