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 취소” 보도 관련

[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 취소” 보도 관련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4-10-27 14:2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는

지난해 국토부의 대안 제시(‘13.12.30) 후

지자체, 주민들과의 10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안임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역이므로

별도의 대책 없이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14.1.14)함에 따라 법 제명 및 용어를

행복주택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13~’17년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10.27자) >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해제를 미뤄 1년 가까운 시간 소요 - 보금자리 사업 명칭을 없애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바꿔 추진

141027(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보도 관련(공공주택관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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