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수요일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로 “한눈에 확인”

-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5-06-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7.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바른땅 시스템)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우편서비스를 위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서울지방우정청
MOU 체결(‘15.2월)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소소한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 시스템에
담겨 있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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