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토요일

[참고] 「 “매물이 없다” “낮은 수익률”... 전세임대 확대 두가지 걸림돌」보도 관련

[참고] 「 “매물이 없다” “낮은 수익률”...
전세임대 확대 두가지 걸림돌」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9-04 19:45




전세임대 공급사업은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므로,
깡통전세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권리분석을 실시한 후 LH에서 승인하고 있으며,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의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중에 있음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지방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낮은 임대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또한,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 보다는
재건축 부담 등으로 스스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한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LH에서
주택개량 공사와 임대관리를 전담함으로써
집주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 경제 9.4일 석간 >
전세임대 매물 부족과 리모델링 임대
낮은 수익률이 전세임대 확대 걸림돌
 
전세임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대상물건을 찾기 어렵고, 새롭게 내놓은
리모델링 임대는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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