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SOC예산안, 충청·호남 2622억 깎고…TK 5592억 늘려” 보도 관련

[해명] “SOC예산안, 충청·호남 2622억 깎고…
TK 5592억 늘려” 보도 관련
- SOC 예산을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1-11 13:29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SOC예산을

지역별로 증감시켰다는 주장은 SOC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SOC 사업은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수혜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보도된 내용과 같이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잘못된 해석 및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역적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례 등, 11.11자 조간) >

SOC 예산안, 충남·호남 2622억 깎고… TK 5592억 늘려 - 기재부가 국토부의 도로, 철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TK 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전북, 충남 등 지역은 크게 삭감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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