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으로 확정

[참고]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으로 확정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2-03 09: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원이 감소한 21.9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15년 본예산 22.5조원 →

   ’16년 정부안 21.7조원, 최종 21.9조원

이 중 SOC 예산(20.7조원)은

금년 7월 추경(1.2조원) 편성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21.7조원) 대비

감소(△9,917억원)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이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하였다.

​

* 부문별 예산 증감현황 ☞ 참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하였다.

우선,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

(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

​

** (신규반영)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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