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보도 관련

[참고]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1-03 14:46

기사에서 언급한 ‘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106만호)은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빈집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사,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방치로 인하여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6.12.29 법사위 계류중)을 제정중에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례법 주요내용)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자체장 직권철거 및 빈집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정비사업 근거 마련 등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국토정보공사, ‘16.12월~ )

향후 특례법령 제정, 연구용역 등이 완료되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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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조선일보, 1.3) >
◈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15년말 전국 빈집은 106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로,

  ’50년에는 302만 가구로 예측 -저출산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