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3 15: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17.10.24)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하였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