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부서:주거복지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1-09 09:30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2019년 상반기)
◈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