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06-10 11:00

[참고]

종합.전문건설업間 

칸막이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