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10-15 11:00
[참고]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는
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
시세반영률 확 높인다.....보도 관련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이하 ‘개선방안’)이 2023년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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