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Uber(우버) 유사앱에 賞준 국토부」보도 관련

[참고]「우버 유사앱에
賞준 국토부」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기획과,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12-03 15:20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학교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일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용자와 운전자를 불법으로 알선하여

중개 수수료를 받는 등 콜택시 유사영업을

영위하는 우버 서비스와 티카서비스는 상이

지난 11월에 개최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여행지 공유,

출퇴근시 카풀 연계 등 서비스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티카’ 어플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 것임

* 행자부, 국토부, 청년위, 중기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중기청이 주관으로 심사하고

사전에 정해진 훈격에 따라 국토부 장관상 수여

향후 지자체 등 관할관청을 통해

해당 어플이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3자) >

◈ 우버 유사앱에 賞준 국토부 (취재수첩)   - 11월 25일 행자부·국토부·청년위원회·중기청 공동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목적지가 같은 여행자들을 연결해 자동차를 함께 타는 애플리케이션 ‘티카’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   - ‘티카’는 유사콜택시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운수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불법, 우버를 단속하면서 티카에 상을 준 것은 국토부의 이율배반   -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규제인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

141203(참고) 우버 유사앱에 상준 국토부 보도 관련(대중교통과_공간정보기획과).hwp

 141203(참고) 우버 유사앱에 상준 국토부 보도 관련(대중교통과_공간정보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