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3-19 15:2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강원도에 이어 금일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일, 인천시의회(상임위)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

경남도는 본회의 진행중

금일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하게 되어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중개서비스의 품질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50319(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부동산산업과).hwp

 150319(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부동산산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