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등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2-2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9)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수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

시설물의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실시하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중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시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③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함

* (6개월 미만) 2천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4천만원,

(12개월 이상) 7천만원 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151229(10시이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건설안전과).hwp (304Kbyte)

 151229(10시이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 강화 (건설안전과).pdf (19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