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이재명, 서한문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처리 협조 당부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

  조례 개정안 처리에 최선 다해달라”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08  10:15:43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html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blog-post_47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