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요일

2025년 4월 주택통계 - 2025년 4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5년 4월 주택통계
- 2025년 4월 미분양주택
- 2025년 4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4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4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5-30 06:00

[참고]
2025년 3월 주택통계
- 2025년 3월 미분양주택
- 2025년 3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3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4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4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7,793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8,920호) 대비 1.6%(1,127호) 감소하였다.

□ (지역별) 4월 말 수도권은 15,905호로 
전월(16,528호) 대비 3.8%(623호) 감소, 
지방은 51,888호로 
전월(52,392호) 대비 1.0%(504호) 감소하였다.

□ (규모별) 85㎡ 초과 미분양은 10,058호로 
전월(10,418호) 대비 3.5% 감소,
85㎡ 이하는 57,735호로 
전월(58,502호) 대비 1.3% 감소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주택 인허가는 24,026호로 
전월 대비 22.6% 감소하였고,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90,014호로 
전년동기 대비 12.2%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주택 착공은 25,044호로 
전월 대비 81.8%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착공은 59,065호로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4월 분양(승인)은 20,214호로 
전월 대비 133.8% 증가,
4월 누계(1~4월) 분양은 41,685호로 
전년동기 대비 41.0%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4월 준공은 35,107호로 
전월 대비 34.4% 증가하였고,
4월 누계(1~4월) 준공은 139,139호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5,421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전년동월 대비 12.4% 증가하였다.

ㅇ 4월 누계(1~4월)는 221,7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4월 전월세 거래량*은 
228,531건(임대차신고제 178,290건+
확정일자 50,241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 
전년동월 대비 6.9% 감소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ㅇ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하였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기업체 건강 동행 프로젝트 본격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기업체 건강 동행 프로젝트 본격 운영

등록일 : 2025. 5. 29.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00
건강증진팀 : 031-8024-8660
담당자 : 031-8024-8665

[참고]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지역 내 기업체와 함께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2025 안중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기업체 건강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일상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지원 교육과 
캠페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운영 기관은 ㈜컬리평택물류센터로 
지난 5월 27일(화)부터 7월 15일(화)까지 
8주간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체력 측정, 걷기 챌린지 등 
국민체력100 화성체력인증센터 및 
아산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체력인증서 발급이 이뤄지며,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 걸음 수, 
금연도시평택 로고 인증샷 이벤트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2주 간격으로 금연, 영양․비만, 
구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증진 캠페인 또는 집체교육도 병행해 
근로자들의 올바른 건강 지식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6월에는 한온시스템평택, 
9월에는 한국니토옵티칼㈜, ㈜삼기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일터에서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총 19만㎡ 규모의 도시개발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등록일 : 2025.05.28  07:00:00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록일 : 2025. 5. 2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1

[참고]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과 
기기 5종(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을 활용해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이 6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행 절차는 
먼저 대상자 등록 후 대면 사전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무를 부여해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간의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후 평가를 통해 건강 개선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임무 달성을 수행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평택시 보건소(소장 서달영)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경기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151개사 선정 완료. 
6월부터 공장 구축
○ 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 전문가 평가 거쳐 151개사 선정.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2025년부터 제조로봇 지원 분야 신설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과
연락처 : 031-8008-5340
등록일 : 2025.05.27  07:00:00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2025년 6월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2025년 취락지구 14곳 추가 설치…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등록일 : 2025. 5. 22.
수도시설과 : 031-8024-5240
스마트관제팀 : 031-8024-5430
담당자 : 031-8024-5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98개소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했다. 
이 장치는 수돗물의 수질 이상 징후 발생 시 
혼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해 
수질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는 특히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취락지구 14곳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는 2025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해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아파트 신축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의와 수질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스마트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등록일 : 2025. 5. 23.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치매관리팀 : 031-8024-4405
담당자 : 031-8024-4395

[참고]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증 치매 어르신 대상 쉼터 프로그램
  ‘뇌튼튼학교 2기’ 운영은

안중보건지소,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스마트한 장비 도입!!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고 밝혔다.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노인 관련기관과 연계해 
치매,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평택보건소에서는 
지난 20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3.3.3 치매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선별검사는 약 10분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2차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 시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지원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를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송탄보건소(031-8024-7257)로, 
그 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5월 23일(금),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 5월 23일(금),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 3단계 스트레스 DSR 차질없는 추진, 
  시장교란행위 철저한 점검 통해 투기 방지
-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 대출관리 강화 등
  서울․수도권 시장안정조치 검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5-23 17:03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정부는 2025년 5월 23일(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 사업 중단 위기 극복, 하반기 이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25. 4. 18.)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조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동일 기준 적용
- 일부 기준 변경 사항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
- (연령기준) 24~48개월 → 24~36개월
   (소득기준) 제한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등록일 : 2025.05.26  07:00:00

[참고]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는

평택시, 초등 긴급돌봄 서비스 활발히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앞장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
( heeps://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등록일 : 2025. 5. 23.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참고]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는

“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담당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담당부서 : 규제개혁과
연락처 : 031-8008-4287
등록일 : 2025.05.23  07:00: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등록일 : 2025-05-21 11:00

[참고]
체육.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본격 추진
- 지역활력타운 7개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대상지 선정
- 강원인제, 충남예산, 충북괴산,
   전남담양, 전북남원, 경남거창, 
   경북청도 선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도입되었다.
    
ㅇ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하였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있는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하세요”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있는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하세요”
○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4.7km 명품계곡길
○ 황금빛 물결의 ‘금계국정원’ 조성 박차
○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 정원산업과
연락처 : 031-8008-8139
등록일 : 2025.05.22  07:00:00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과 명품계곡길에는 
화전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1962년 미군들이 화전민 자녀들을 위해 지은 
내곡분교터 등을 만날 수 있다. 

명품계곡길은 2022년 4.7㎞계곡에 
11개의 징검다리와 작은 출렁다리, 
생태해설판을 설치해 연인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쉼터, 
정자 등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사계절 환상적인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소릿길은 숲과 나무,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약 2.7km의 코스다.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숲놀이터, 무송암, 
용추폭포를 지나 용추버스 종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다. 

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주변 
유휴부지에는 수만 송이의 금계국 정원을 
내년 개장 목표로 조성 중이다. 
금계국이 만드는 황금물결 ‘인생 포토존’이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방안내소 주변에는 주말농장 텃밭이 있다. 
직접 모종을 심고 수확하는 기쁨도 얻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농업 활동 및 
소통을 통해 가족애를 기르며, 
신선한 자연 먹거리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고, 
정신적인 안정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원에서는 연간 맞춤형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자연의 소리와 화전민자녀들의 
  이야기가 있는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숲속으로 풍덩’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과 선행학습, 
  자연생태계를 배워가는 년간 프로그램 
  ‘숲속학교로 가자’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드림’ 등이 있다. 

또한 탐방안내소 수수공방에서는 
탐방객들이 직접 우드버닝기를 이용해 
가족문패 만들기, 가훈, 좌우명쓰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단한 소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 share.gg.go.kr), 
네이버 카페(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현장 예약전화
(031-8008-8140, 8145)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숲의 자연치유 기능을 통해 
도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릿길~용추계곡~명품계곡길을 잇는 
약 10km 탐방로를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