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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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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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4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0,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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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127(석간) 14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hwp

 150127(석간) 14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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