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확정,
    100대 핵심과제 선정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2015-05-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확정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국무조정실)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5년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11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대책을

잘 이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5년 국토교통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150504(조간) 국토부_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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