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성 없어’ 보도 관련

[참고]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성 외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 ’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성 없어’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9-04 10:59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유관 산업 발전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만을 고려할 경우, 인구가 적고 산업화가

덜 진행된 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사업추진이

구조적으로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고속도로 27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외에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5～30%) 측면을 종합평가
 

환경ㆍ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외 정책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AHP 정책성평가 확대 및 평가항목 개편,

사회적 할인율 인하(5.5→4.5%) 등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추진(’17.8.11, 기획재정부 배포 보도자료 참조)
  

< 보도내용. 경향신문 등, 9.4(월) >

□ “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적 타당성 없어”...

    11개 사업이 B/C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