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주말부부 울리는 국토부 위장전입 단속... 보도 관련

[참고] 주말부부 울리는
국토부 위장전입 단속...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13 22:03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되었다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6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실태점검(6개 주택단지)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의심자로 적발된
226명을 수사의뢰하였고
위장전입 의심자(166명) 중 5~6명 정도가
주말부부라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7.13) >
주말부부 울리는 국토부 위장전입 단속
- 최근 불법 청약을 강력하게 단속 중인
  국토교통부가 ‘주말부부’ 혹은 ‘기러기 아빠’에 대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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