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일곱번째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7) 지역 ‘숨은 규제’ 발굴·개선 


법적 근거없는 조례 및 임의기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지자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대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 발굴·개선

(사례1) 시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40%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사례2) 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허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

법에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부적절 조례 1,000여개, 임의 기준 105개를

발굴하였으며, 80% 정도는 폐지,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②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도 건축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 합리적 재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한다.

‘14.11.29 제도 시행에 앞서

국토부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적용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상정한 15건중 11건에 대하여

종전 유권해석을 재해석 한 바 있다.

(사례 1) K씨는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관행적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2) S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하는데,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귀금속·장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인정되나,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