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6-11 10:0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18～28일, 10일간)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감정평가협회 총 1건 : 유·무형재산

   일괄평가 시 감정평가방법 신설

이로써,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 ①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 재산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
​
​유형재산(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
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
​
* 거래처·신용 등 무형재산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사는 그간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나,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권리금

감정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교육(6.3～7.22)을 실시하고,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배포(6월 말)하여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14～)하여 자율 배포 중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611(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시행(부동산평가과).hwp

 150611(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시행(부동산평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