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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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0129(조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녹색도시과).hwp

 150129(조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녹색도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