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완화
- 임차보증금, 월세,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 LH 임대주택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6 15:3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 (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

  (’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

  (`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이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150407(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주택정책과).hwp

 150407(조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