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7-01 14: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

(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

백수는 지원도 못해… 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경향신문, 6.30)   “행복주택 입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막연한 주거빈곤 청년층 (뉴스1, 7.01)   청년단체 “미취업 청년은 행복주택 입주 못 해” 입주 기준 변경 요구(KBS TV, 6.30)   민달팽이유니온 “행복주택 입주기준서 취업요건 빼야”(연합뉴스, 6.30)   첫공급 행복주택, 미취업·구직청년은 그림의 떡(헤럴드경제, 6.30)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한국대학신문, 6.30)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아시아경제, 6.30)

150701(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할 것(행복주택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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