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김부선法’」보도 관련

[참고] 「투명회계? 모두 고개젓는
‘김부선法’」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1:31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뒷돈 거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속칭 ‘김부선法’과는

관련이 없음

국토부는 각 지자체, 주택관리사협회,

공인중계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동 회계감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 중임

* 해당 아파트가 관리비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동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 보도내용(한국경제, 7.3자)>

투명회계?...모두 고개젓는 ‘김부선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은 “감사 귀찬다, 부용부담 싫다”고 감사 요청을 꺼리고, 회계사들은 “돈 안된다”며 외면   -올해부터 300가구 아파트(9,925개소)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10.31까지 안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까지 5.7%에 불과

150703(참고) 모두 고개젓는 김부선법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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