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03 13:45

 

｢주택법｣에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가스시설을 지역 내

독점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가스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고, 적기에

주거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가스시설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6,500㎡ 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에서 동일

규율대상(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율사항이

달라지는 법적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한국일보, 7.3자) >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 전국 택지개발지구 중 소규모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스 공급 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배관설치하기를 꺼림   - 가스 공급 업체들은 택지개발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지만 택지개발업자들은 강제 규정인 주택법을 고집해 분담금 부담을 피하려 함

150703(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150703(참고) 도시가스 설치 부처 다툼 애먼 서민만 피해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