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참고] 디젤택시에 적합한
택시 구분기준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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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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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입법예고(’15.4.8∼5.19) → 규제심사(5.29) →

  법제처 심사(7.2∼) → 개정완료(9월 중)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7 조간) >

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 배기량 기준 요금체계 탓 ‘SM5 D’ 소형택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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