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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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1-09 15:17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기준 제4조(균열)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 폭 미만이라도

균열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열된

부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자로 판정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자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되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이미 제도개선 한 바 있음(‘13.12.5 시행)

앞으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토마토TV 인터넷, 1.9) >

ㅇ “늘어가는 하자분쟁,     가이드라인 불명확...건설업계 ‘진땀’ - 하자분쟁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하자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건설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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