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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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4-01-08 10:45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으로

1/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임


< 보도내용 1. 8(수) 연합 등 >

ㅇ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의 완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

 

140108(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보도 관련(수도권정책과).hwp

 140108(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보도 관련(수도권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