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 보도 관련

[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 보도 관련

-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450조의
  투자 창출 효과 발표한 바 없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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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정부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연간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음

연간 2.2조는 결합건축제도, 건축협정제도,

방치건축물 정비 및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건축투자 부분만

산정한 것임

보도에서는 정부가 결합건축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투자활성화 효과로서 450조원을 발표했다고

하였으나, 정부는 안건, 보도자료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한 바 없음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p55)에서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연면적 환산액(450조원)에

대해 현황 설명한 것을 정부가 새로 창출되는

효과액으로 발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파이낸셜, 7.15자) >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분야에서 무려 45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100% 재건축을 해야 가능한 숫자, 기간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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