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세금 8조6천억원 늘어난다' 보도 관련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세금 8조6천억원 늘어난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7-19 15:42

 

 

보도에서 인용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연구원 자체연구로서, 국토부 의견과는

관련이 없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 효과 분석’(국토연구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체계

개편*은 공시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바 없음

* 공시지가 일부 단수평가 도입,

단독주택 가격공시 감정원 전담 등(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기 발표, 5.27일)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9자) >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부동산 관련 세금 8조 6천억원 증가   -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세금8조 6천억원 증가 추정   -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 추진 중,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 큼

150719(참고)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와 같아져 세금 늘어난다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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