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참고자료

[참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7 11:00

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총 5,923건

(민사소송 2,734건 / 행정소송 1,543건 / 형사소송 1,646건)
**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단계

​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최근 전국 지자체 공모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 신청(경쟁률 6:1)
**뉴스테이 정비구역 선정 →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 주택도시기금 지원

​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비구역 해제 지역 현황 : 전국 358개 구역(‘15.6),

  서울 160, 경기 90개 등

​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 도시지역(‘洞’지역) 빈집현황 : ('00) 27만호 →

   ('05) 42만호 → ('10) 45.6만호

​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

(개선) 1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도 가능

​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금년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3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및 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절차 특례 규정을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이전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리모델링 현황) 전국에서 17개 단지(2,470호) 완료,

  37개(18,333호) 추진 중

​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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