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목요일

2026년 6월 25일(목),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2026년 6월 25일(목),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 개최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 국토교통분야 규제 발굴‧이행관리를 총괄할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6-06-25 11:00

[참고]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는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현장 시찰⋯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구체화한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기 신도시 왕숙지구 현장 시찰⋯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구체화한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민선 9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위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 분과위원 및
  GH·LH 사업시행자 참석… 
  사업 추진일정 등 점검
- 국정과제(62) 연계 37만 호 적기 공급,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
- AI 첨단․미래산업 유치 및 거점 인프라 
  조기 구축 등 3대 핵심 메시지 제시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5397-1399
등록일 : 2026.06.24  14:24:43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
“G-Care 실행모델 구체화”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사업 보상 절차 탄력
○ 경기도, 정부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GH 공사채 사전승인 확보는

경기도, ‘2040 경기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3년 10월 15일(일), 
6.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과 
남양주 왕숙(왕숙1지구, 왕숙2지구) 개요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도시주거분과(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는 
6월 23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통·생활인프라가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정 지원과제도 
함께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도시주거분과 윤재은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시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민선9기의 핵심 주거·일자리 공약인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GTX 등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등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날 현장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공급, 
토지보상 및 각종 민원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공급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단순한 주택공급지를 넘어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미래산업 유치, 생활SOC 확충, 
광역교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대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확충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향을 점검했다. 

도시주거분과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3기 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추진현황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기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G-Care 실행모델 구체화”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화성 통합돌봄 현장 점검 …
“G-Care 실행모델 구체화”
- 서영석 부위원장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 실현”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3309-5268
등록일 : 2026.06.24  14:22:39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는

화성특례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실현... 
통합돌봄 실행 로드맵 완성은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 화성특례시, '재택의료-방문약료 
    원스톱 다학제 팀' 첫 발 내디어는

2026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는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월 최대 60만 원 지급은

경기도 민선 9기 주요 통합돌봄 정책인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통합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는 
6월 23일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 기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서영석 부위원장(부천시 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통합돌봄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화성 온이음채`는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이다. 
이곳은 퇴원 후 돌봄 공백이나 
주거 불안으로 일상 복귀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돌봄 공간이다. 

화성시와 GH가 협력해 조성한 온이음채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주거·의료·복지·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어 방문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센터는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 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계획 수립, 
민관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지원, 건강관리, 정서지원, 사회참여, 
위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스템은 
향후 경기도형 G-Care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사례로 평가됐다.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 
▲집으로 찾아가는 G-메디컬네트워크 
▲365 상시돌봄 경기복지균형벨트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특위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쉽게, 고르게, 이어지는’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와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재택의료, 
상시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민선9기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이
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와 
의료·복지 연계체계를 보완해 
민선9기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경기준비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6월 23일 경기융합타운복합시설관에서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도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 복지" 당선인 철학 바탕으로 
  실질적 실행방안 모색
- 경기편하G버스, 수도권 원패스, 
  어린이ㆍ청소년 든든교통 등 
  핵심 공약 구체화 박차

담당부서 : 준비위원회 대변인단
연락처 : 010-6848-1002
등록일 : 2026.06.24  10:22:20

[참고]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추미애 경기준비위, 
청년경기TF 본격 가동은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은

2023년 11월 6일(월),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 발표 및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 
2023년末 발표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경기도 GTX 플러스’ 본격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는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ㆍ혁신ㆍ포용 경기준비위원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당선인의 핵심 교통 공약 이행을 위해, 
6월 23일 경기융합센터복합시설관 2층에서 
정책토론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 
김채만 부위원장, 이재영 간사, 
안정화 전문위원과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원호 한양대학교 교수, 
경기도 교통국장 등 교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선인의 "도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단순한 공약 
설명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문가들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30분 출근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공약의 구체화 및 고도화는 물론 
신규 공약 발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핵심 내용은 
▲경기편하G버스,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도권 원패스, 
▲어린이ㆍ청소년 든든교통 지원, 
▲GTX 지체없는 개통 등 
경기도 교통분야 주요 현안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 정책의 유기적 연결과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채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 
자율주행 대중교통 추진,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 체계화 등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