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갈수록 쉬워지는 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보도 관련

[참고] ‘갈수록 쉬워지는
재건축 무분별 공사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5-28 15:09

 

재건축 추진여부는 주택노후에 따른

생활불편, 안전사고 가능성,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므로,

재건축 연한단축이나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우려는 거의 없음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개보수 등 재건축 이외의

 방법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층간소음, 세대당 주차대수,

침수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소방활동 용이성 등

9개 세부항목에 걸쳐 주거환경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노후에서

오는 사소한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5.28자) >

ㅇ재건축 연한단축만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재건축이 가능,   안전이외에 생활불편만으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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