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보도 관련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5-28 19:19

 

5.27일 배포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최근 취미·레저용

무인비행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내용임

* ‘99～’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 금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님
또한 국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임

향후 위험성이 낮은 취미·레저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보도내용 (MTN, 5.28자) > ​

○ 조카 무인기 떨어뜨린 삼촌, 사형!... 국토부, ‘거꾸로 규제’

150528(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보도 관련(운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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