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6일 일요일

[참고]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과 클러스터 활성화에 노력


[참고]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과
클러스터 활성화에 노력

- 파이낸셜 뉴스,「혁신도시, 시험대 오른
 ‘지방화 실험’」보도 관련
                                     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03-12 16:43


'14년도 2월말 기준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5개 공공기관
(신축 101, 임차 14) 중 91개 기관이 착공,
25개 기관이 이전한 상황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기관(10개)은
종전부동산 매각, 차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설계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14년 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종전부동산 미매각에 따른
신축비 부족으로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용도 규제 완화, 차입을 통해 청사를 신축하되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

* (국토연구원) 연구시설 → 업무·숙박·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13.11)하였으며,
  미매각시 신축을 위한 차입이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시설 →
 업무·의료·체육·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12.10)하였으며,
  미매각시 신축을 위한 차입이자 지원
(식품연) 도시관리계획 변경후에도
 매각 불발 시 차입이자 지원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는
12.8%(전체 274㎡ 중 35만1000㎡)가
분양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14년 2월말 기준으로 전체 276만㎡ 중
14.2%인 39만3000㎡이 분양 됨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부지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입주허용기관 확대*,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기존 대규모필지를 소(小)필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 허용 
​
​< 보도내용, 파이낸셜, 3. 12(수) >

“혁신도시 간 공기업 25곳...
​시험대 오른 ‘지방화 실험’”
​

혁신도시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기업(91개) 중 65개는 착공했지만
나머지 26개 기관은 미착공,
​
6개 기관은 신사옥을 준공하고도

이전 지연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274㎡ 중 12.8%, 35만1000㎡만
분양,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일 140312(참고) 혁신도시, 시험대 오른 지방화 실험 보도 관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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