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참고]「상가권리금 보호법...
상인 보호 구멍 숭숭」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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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동산평가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18 11:01

 

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음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하였음

* (연구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 주관,

   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

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임

*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분쟁조정위,

권리금산정기준 등 조문별 존치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률개정없이

하위고시 개정 작업 추진이 곤란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음

150518(참고) 상가권리금보호법_상인보호 구멍숭숭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_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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