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 안전의
  위협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확대적용 등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2일부터(기간 : 5.22∼7.1,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

2)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13.4.5 공포,

’14.4.6 시행)하였는 데, 이를 반영하여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

* (항공보안법제2조제8호사목)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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