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참고] “정부,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02 17:01



경제상황 맞춤형 금융상품은
주택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클 수 밖에 없음

1.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3.5월 시행,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주택가격 대비 LTV가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1년 이상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저리 구입자금 지원

해당 상품은 주택경기 침체기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할 수 밖에 없음
* 20년 만기 3.0%, 30년 만기 3.2%로 호당 최대 2억원 대출

2. 주거안정 월세대출
(‘15.1 도입, 순수월세 지원대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연 1.5% 금리로
월 30만원씩 720만원 한도로 지원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55%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향후에도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주택시장 변동 및 주거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02(수)) >
정책 만들면 끝?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대출을
제외할 경우 상품 실적이 거의 없어
기금 활용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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